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할수 있는 경우)

 

 

22(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1.20, 2016.1.15, 2016.11.29, 2017.1.26, 2017.7.26, 2019.6.25, 2020.7.14>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조의2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1. 자연재해대책법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2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23(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2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 건설기술 진흥법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2020.11.3>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3조의4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을 구매하려는 경우

. 삭제 <2013.11.20>

. 삭제 <2013.11.20>

. 삭제 <2013.11.20>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의2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4.11.24>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1.2.2>

1.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전문개정 2010.7.26]

26(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 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17.8.9>

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전문개정 2010.7.26]

27(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28(분할수의계약) 25조제1항제6호가목, 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29(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30(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2018.7.24, 2020.7.14>

1. 25조제1항 각 호(5호는 제외한다), 26조제1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17.7.26, 2020.7.14>

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32(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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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지식재산서비스 조달우수제품/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녹색인증/ 신제품인증/ 조달등록/ 특허개발 대행/ 특허분쟁 분석 상담 : 010-9880-7783 / 상담 메일 sakp0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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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공고문 및 혁신시제품 규격서 폼을 별첨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 때 그때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1]제품규격서(일반제품)_20210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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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3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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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1-163

2021. 8. 24.

 

고용형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요소 중 고용형태관련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코드 업종명 기준비중
031 어로 어업 0.367
051 석탄 광업 0.263
10 식료품 제조업 0.233
11 음료 제조업 0.273
12 담배 제조업 0.230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178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65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125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109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295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57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37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184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088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11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299
24 1차 금속 제조업 0.242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179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130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161
28 전기장비 제조업 0.16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11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158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375
32 가구 제조업 0.313
33 기타 제품 제조업 0.129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196
41 종합 건설업 0.650
351 전기업 0.184
352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0.139
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138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0.118
382 폐기물 처리업 0.572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0.944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0.626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0.495
425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0.103
426 건설장비 운영업 0.267
451 자동차 판매업 0.140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0.000
461 상품 중개업 0.077
462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0.393
463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0.248
464 생활용품 도매업 0.184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0.100
466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0.106
467 기타 전문 도매업 0.266
468 상품 종합 도매업 0.245
471 종합 소매업 0.442
47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0.133
47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0.125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0.109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0.320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0.351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0.241
479 무점포 소매업 0.270
491 철도 운송업 0.018
492 육상 여객 운송업 0.141
493 도로 화물 운송업 0.353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0.932
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0.373
501 해상 운송업 0.182
511 항공 여객 운송업 0.140
521 보관 및 창고업 0.138
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0.254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0.404
559 기타 숙박업 0.100
561 음식점업 0.489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0.485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0.166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140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0.384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0.060
601 라디오 방송업 0.198
602 텔레비전 방송업 0.203
612 전기 통신업 0.170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248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0.025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0.095
641 은행 및 저축기관 0.229
642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0.325
649 기타 금융업 0.365
651 보험업 0.218
652 재 보험업 0.226
653 연금 및 공제업 0.062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0.282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0.100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0.348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0.621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0.478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0.841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0.042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0.051
713 광고업 0.113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0.098
715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0.339
716 기타 전문 서비스업 0.505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0.187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197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243
741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0.467
742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0.579
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0.588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0.066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0.609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0.303
761 운송장비 임대업 0.310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0.201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0.500
845 사회보장 행정 0.989
851 초등 교육기관 0.484
852 중등 교육기관 0.359
853 고등 교육기관 0.570
855 일반 교습 학원 0.208
856 기타 교육기관 0.424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0.450
861 병원 0.149
862 의원 0.156
869 기타 보건업 0.235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0.472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0.602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0.189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0.606
911 스포츠 서비스업 0.332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0.260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0.224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0.360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0.141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0.028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0.225

 

[]

1. 입찰자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앞 숫자 2자리 또는 3자리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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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4]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MAS 업무처리규정 제3장 제3절 계약이행실적평가(2021.03.03.) .hwp
0.07MB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항목
배점
지표
배점
납기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 완료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25 13
평균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12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건수 해당 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후 처리 건수(조치완결된 건 기준) 21 9
품질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품질 만족도 12
수요기관
만족도
가격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가격 만족도 18 6
서비스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서비스 만족도 6
사후 만족도 납품 후 90일이 지난 시점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사후 만족도 6
서비스 납품 품목 비율 (해당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납품한 품목 수/해당업체가 등록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수) × 100 % 16 8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 해당 업체의 하자처리 건수(조치완결된 건 기준) 8
계약이행
성실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20 10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최근 3년 이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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