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정 2007. 05. 29.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232

개정 2010. 10. 08.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 - 445

개정 2014. 12. 29.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 - 1000

개정 2018. 02. 07.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 - 23

 

1 장 총 칙

 

1(목적) 이 요령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22조제1,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제조제품이라 함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으로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산 활동에 사용하거나 판매되는 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기준이라 함은 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호의 재제조제품 중 재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인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국가표준 기본법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기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행정절차법,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3(인증대상)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 중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한 제품으로 한다.

 

2 장 심의위원회 등

 

4(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20인 이내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하며,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당연직)

2.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당연직)

3.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과장(당연직)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5.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의 사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6.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제조사업자 협회의 상근임원 또는 동 협회에서 추천하는 재제조사업체의 임원

7.소비자기본법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상근임원

8. 원제조업체(완성품 포함) 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9.고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강사 이상인 자

10. 재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관련 재제조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종사한 자

1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12. 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13. 기타 재제조제품의 기술개발 또는 생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5(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의 적정성

2.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및 인증취소

3. 재제조제품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종합평가 보고서

5. 기타 재제조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중요사항

 

6(평가위원회의 구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고등교육법2조 및기능대학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3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2.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제조사업자 협회의 상근임원 또는 동 협회에서 추천하는 재제조사업체의 임원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5. 재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관련 재제조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종사한 자

6. 원제조업체(완성품 포함) 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7.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자

8. 기타 재제조제품의 기술개발 또는 생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7(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신청 서류, 신청제품의 재제조 적합성 및 환경성 검토

2. 품질인증평가의 계속 진행에 관한 사항

3. 15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

4. 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심의위원회 상정

5. 기타 품질인증심사를 위한 제품공장심사와 관련된 일반사항

 

별첨파일 참조요

재제조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제2018-000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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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R 인증제품 홍보공모전 응모신청서

신청자명

(팀명)

 

휴대폰번호

 

E-Mail

팀별 출품 시 1인만 기재

주 소

팀별 출품 시 1인만 기재

소 속

학생 직장인 기타 ( )

- 학생의 경우, 학교/학과명 기입 : ( )

팀 원

팀원1

팀원2

팀원3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휴 대 폰

 

 

 

 

응모 분야

캘리그라피 포스터 UCC

작품명

 

작품소개

 

 

본인은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3GR제품 홍보공모전응모신청서와 작품을 제출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출품자는 공모전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로서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게 있다.

3. 타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은 출품하지 않으며, 만일 당선작이 겹치거나 표절, 모방 등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상장, 상금이 환수된다.

4. 출품작은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홍보사업 및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등에 활용되며 필요에 의해 수정 또는 변형하여 사용된다.

5. 캘리그라피의 경우, 주제문구 외 독창적인 문구를 작품으로 제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

 

() 자 원 순 환 산 업 진 흥 협 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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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및 품질기준 관련 질의응답

 

 

 

Q  신청수수료 입금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수수료 입금내역 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되며, 카드로 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Q  신청하고 싶은 제품에 적용 가능한 품질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인증신청 시 품질 관련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신청 제품별 품질

    규격을 제시하셔야 하며, 제시된 규격에 따라 시험분석 진행 및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진행 시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별 적용 품질 규격 선정 기준>

1순위 :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

2순위 :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3순위 : 해당 제품과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 제품에 한국산업표준이 없을 경우

         각 대상제품군별 인증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질기준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질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 신청기업은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 규격을 상기 기준에 따라 제시 및 제시한 품질

    규격의 적부여부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 해당 품질 규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며, 제출된 인증신청서가 반려되거나 해당 인증 신청건에 대한

    검증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기 사례와 같이 품질 규격이 없는 경우 우리원 인증평가전략실에 의뢰하여

    품질기준 설정을 할 수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 신청은 해당 품질기준이 설정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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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제품 추가 및 판매 관련 질문과 답변

 

 

 

같은 제품이여도 제품명만 다르면 판매할 수 있나요?

 

 관련 홈페이지에서 환경표지 파생제품 등록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환경표지

    파생제품 등록신청서와 첨부자료(인증서 원본, 제품관련 설명서 및 카달로그)를 

    함께 제출하신 후 판매 가능합니다.

 

 

제품 추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인증 제품과 환경성 및 품질에 변동사항이 없을 시

    (원료사용 내역 등 모든 사양이 동일한 경우) 파생제품 등록이 가능하며,

    대상제품군에 따라 제품의 추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증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인증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환경성 및 품질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원료사용 내역 및 사양에 약간이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로 인증신청을 하시면 

    제품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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