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 분야 성능확인 평가절차 안내

 

배경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이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인·검증서 상의 기술범위, 성능, 용량 등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운영여부에 대한 확인

 

관련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처리기간

120(현장평가기간 및 신청서 보완기간 제외, 신청물량에 따라 처리기간 조정 가능. ‘19.9월 이전 신청 건은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접수순서대로 처리하므로 ‘19.9월 이전에 신청이 되었어도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조속히 신청 필요)

 

평가절차

간편심사 도입: 심의위원회 통합 개최 등

 

신기술인증기술검증과 성능확인 신청서의 용량,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현장조사(위원 참석, 필요 시)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기술 적용 여부 결정

처리비용

(평가계획 평가등록비) 2백만원

(현장평가 수수료) 2백만원 내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산정

(시험분석비용) 분석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별도 산정(신청인이 시험분석기관에 별도 납부)

 

현장평가

현장평가 소요일수는 2일 이내(현장평가 인력 2인 이내)

현장평가 확인내용

공통사항

공정

시료채취지점 및 분석항목

횟수

신기술 인검증 당시 시설과 설치시설의 용량규격 비교

파쇄분쇄 등

(통과 전·) 입도

(최종 생산물) 신기술내용에 따른 최종 생산물의 품질시험 항목

3

선별

(통과 전·) 유기이물질 함량

(최종 생산물) 신기술내용에 따른 최종 생산물의 품질시험 항목

탈수건조

(통과 전·) 함수율

(최종 생산물) 함수율, 성복토용 품질시험항목

기타

통과 전·후 최종 생산물에 대한 pH 저감 등 기본항목

공통항목으로 비산먼지 1회 측정

 

제출방법

청기간 : 수시접수(9월까지 접수된 경우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10월 이후 접수 건은 처리물량 등에 따라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접수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WRITTEN BY
조달 특허 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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