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outube.com/watch?v=LR38LEljZtI&t=9s

www.youtube.com/watch?v=pdmFu2meaZA&t=16s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요약**

 

(2020. 06. 17 개정 / 2020. 09. 01 시행)

성장 유망 제품에 대한 별도 심사 체계 신설(§8 3)

성장 유망 제품* 대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4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확대 및 3개의 세부지표(기술의

신규성, 기술의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를 신설하여 평가

*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명시

 

일반·가구제품의 평가배점(기술심사의 기술 관련성, 품질심사) 조정

R&D제품·혁신제품 특례심사 대상 확대 평가지표 개선

(§3 1·2, §8조의2)

 

조달청 혁신시제품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

으로 판정된 혁신제품(혁신시제품+조달청 구매 R&D혁신제품*)

* R&D부처(산자부, 과기부 )에서 연구개발제품 혁신성을 평가하여 지정

기술·품질 가점 신인도 평가 체계 개선

 

기술·품질 가점(별지 2호의 2 , 2호의 2, 2호의 3서식)

점수 기준 명확화 순서 배치 변경

- (기존) 15(변경) 05

○ 신성장산업 관련 가점 삭제 및 4차산업 관련 가점 축소(5점→3점)

 

신인도 평가 체계 개선(별지 1호의 16 서식 17 서식)

<2021.1.1 시행>

○ 물산업우수기자재 등록제품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가점(1점) 신설

○ 벤처나라 등록제품의 신인도 가점 취득 범위 확대(1천만원이상

최근 5 벤처나라 실적이 있는 제품)

우수발명품 기술개발 관련 3 항목 배점 조정(21)

우수발명품, G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공공부문)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고용 관련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확대

-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점(1) 신설

-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따른 가점 신설(2021.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소기업 5%, 중기업

4%이상인 경우(0.5) 소기업 11%, 중기업 8%이상인

경우(1) 소기업 20%, 중기업 15%이상인 경우(2)

동일 건으로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감점

부여할 경우 감점 배점 최고 점수 부여

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한 협업체 결성 불허(§43 1)

○ 직접생산이 취소되어 신청일 기준 직생확인서가 유효하지 않은

기업과 직접 생산 관련 소송 중인 기업은 추진 기업에서 제외

신청품목에 대한 의무인증 자가확인서 작성 의무화(별지 제1호의 12 ‘가’ 서식 )

신청필수 서류인 신청 품목에 대한 법적 의무인증(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 관련 등록 서류 제출 자가 확인서 추가 제출

물품 품질소명자료 추가(§3 4 5)

신청제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물품인 경우 GS인증 이외에

품질소명자료를 추가 제출

우수제품 제반사항 변동에 대한 통보 의무화(§11조의2 2)

제반사항 변동 모든 사항에 대해 통보 의무화(307 이내)

*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변동사항 통보 의무 위반은 경고 조치(21)

에서는 제외

1 심사 생략 가능 기한 보완(§8 5)

1 심사 생략(이전 회차의 기술·품질점수 가장 높은 점수 대체)

기회를 1 또는 4 이내로 명시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 조항 복원(§21조의2) <2020.10.1 시행>

거래정지, 법률분쟁으로 기술이 무효 또는 침해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우수제품 지정 효력 정지

 

10 심사위원 관리 규정 보완(§15조의2, 15조의5)

우수제품 심사위원 임기 신설(3)

○ 사후평가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한 심의위원, 자질 부족

심사위원들에 대한 평가·퇴출 근거조항 마련

 

11 우수제품 지정 기간 연장 요건 완화(§12 2 1, 5, 6, 7)

납품실적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분리 운영 기술개발투자

비율 요건 완화(8%이상5%이상)

중기업의 전체고용증가율 하향 조정(일률적 20% 소기업20%,

중기업 15%)

○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총 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연장 3년)를 초과할 수 없음

 

12 조문 정비 기타 개정사항

지정 신청 규정 정비(§4 3, 별표1)

- 지정신청 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접수 제외명시

규격추가 시에도 사전 공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근거 조항

마련(§6 1)

 

2020년도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꼭 규정을 찾아 보세요, 수시로 규정이 바뀝니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규정은 수시로 바뀌니 꼭 홈페이지 규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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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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