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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등록인증 컨설팅 신청 절차 알아보기

​#조달우수제품 등록인증 컨설팅 신청 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많은 기업들이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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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등록인증 컨설팅 신청 절차 알아보기

​#조달우수제품 등록인증 컨설팅 신청 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많은 기업들이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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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이 등록되었어도, 법원 하급심에서 특허가 무효되거나, 패소한 경우에는 지정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점 참조하여 분쟁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의2(조달우수제품 지정효력정지) 조달청장은 해당 우수조달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2.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3. 우수제품업체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2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4. 4조의3 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업체가 협업 변경 승인 절차 진행 중인 경우

5. 그밖에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1항에 따른 지정 효력 정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1. 1항 제1호인 경우 : 거래정지 조치 해제일

2. 1항 제2호인 경우 : 확정 판결일(다만, 우수제품업체가 승소한 경우에는 정지되었던 기간만큼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한다.)

3. 1항 제3호인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1항 제4호인 경우 : 협업변경승인일


WRITTEN BY
조달 특허 인증원
지식재산서비스 조달우수제품/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녹색인증/ 신제품인증/ 조달등록/ 특허개발 대행/ 특허분쟁 분석 상담 : 010-9880-7783 / 상담 메일 sakp0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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