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 구성요소 2는 촉매산화수를 형성하는 구체적 단계에 관한 사항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차이점 1). 또한, 특허발명 구성요소 3의 탈리액 반류수와 촉매산화수를 90 내지 95 : 10 내지 5의 부피비로 혼합시켜 반류수의 질소성분을 화학적으로 산화분해한다는 사항(차이점 2), 구성요소 4의 촉매탑의 내부에 하측에서 20% 위치와 80% 위치에 각 1개씩 총 2개의 다공판이 설치되어 촉매를 구획 분리한다는 사항(차이점 3), 구성요소 5의 촉매탑 내에서 산기관을 통해 공기를 배출시켜 촉매 표면의 이물질을 청소하는 동시에 촉매표면과 산화제가 더욱 큰 접촉면적을 갖도록 강제하는 사항도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차이점 4).

 

차이점 1: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은 모두 오염수에서 질소 또는 질소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로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여기에 선행발명 2의 발명자는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이자 발명자 중 1인과 동일인이기도 한 점, 선행발명 1에는 혐기성 소화 탈리액을 제1무산조, 제1폭기조, 침전조 또는 가압부상조 등에 유입시켜 질소를 제거하고, 하수에 연계시키는 점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는 촉매산화수를 각종 폐수에 혼합수로 이용함으로써 화학약품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고 후단의 생물처리와 연계하는 점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로부터 폐수에 혼합수로 이용하는 촉매산화수를 혐기성 소화 탈리액에 혼합하여 질소 성분을 산화분해 처리하는 것에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현저한 상승효과가 얻어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혐기성 소화 탈리액에서 질소를 산화분해시키면 후속의 생물처리 공정에서 부하를 낮출 수 있다는 것 역시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의 위 구성요소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차이점 2: 소화조 탈리액의 질소 성분을 산화분해하기 위하여 소화조 탈리액과 촉매산화수를 혼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리액 반류수에 비해 산화촉매수의 양을 너무 적게 사용하면 소화조 탈리액을 충분히 분해할 수 없고, 반대로 탈리액 반류수에 비해 산화촉매수의 양을 너무 많게 사용하면 경제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매우 자명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살펴보아도 달리 구성요소 3에서 한정된 수치범위를 전후로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성요소 3에서 한정하고 있는 수치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차이점 3: 구성요소 4에서는 도시된 바와 같이 촉매입자가 하부에 배치된 다공판 아래쪽에도 분포되어 촉매탑 전체에 걸쳐 촉매를 채울 수 있게 되지만, 선행발명 4의 지지부재는 충전재를 아래쪽에서 지지하여야 하므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발명 3에서는 구성요소 4와 같이 ⅰ) 촉매가 받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촉매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촉매산화수가 촉매와 원활하게 접촉하게 함으로써 반응을 용이하게 하고, ⅱ) 오염된 하측 부분의 촉매를 먼저 교환할 수 있게 하며, ⅲ) 반응을 위한 충분한 접촉 면적 확보를 위한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 내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구성요소는 서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 그 기능 내지 효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차이점 4: 양 구성요소는 공기를 반응기 내에 공급함으로써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거(박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ⅰ) 구성요소 5는 촉매와 산화제의 반응과정 중에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선행발명 3은 소화 가스의 탈황 공정 후 물을 채워 넣어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공정이 상이하고, ⅱ) 구성요소 5는 공기방울이 촉매 표면에 붙어 있는 재활용수의 이물질을 청소하는 동시에 촉매 표면과 산화제가 더욱 많은 접촉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3은 공기의 상승류로 충전재의 표면이나 공극에 축적되어 있는 생물막이나 단체 유황을 박리시키려는 것이므로 수행하는 기능도 상이하며, ⅲ)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구성요소 5에 의해 반응과정 중에 계속하여 촉매반응을 원활하게 하고, 촉매수명을 연장하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나, 선행발명 3으로부터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3에 의하여 차이점 4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차이점 3, 4를 극복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많은 구성요소가 이루어져 있어 그 권리범위도 비교적 협소하고, 원고들 대리인 역시 그 권리범위가 구성요소로써 한정된 수치범위와 동일한 범위에 한하여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존재로 인해 제3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

 

특허소송 이기는 방법, 아래글 눌러서 참조하세요

 

 

특허소송 패소와 승소의 갈림길

특허소송에서 권리자든, 침해자든 패소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들 승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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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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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비즈니스 김세영대표, tmi방송 출연( 저서: 발명의 시작과 끝은 비즈니스) 관련 방송 시나리오

 

 

<북까페- 작가를 통한 책 소개>

 

#스튜디오

 

#오프닝

 

임지효 안녕하세요? TMI 북까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지효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쓴 글이다, 세계적 인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꼭 맞는 좋 은 책 한권 고르기가 쉬운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북까페에서는 수많 은 책들 속에서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하는 고품격 도서 한권을 선정해 작 가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를 준 비해 보았습니다.

까페에서 친구와 편하게 커피 한잔 하며 수다 떨 듯 저희 북까페 자주 찾 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책 소개

 

오늘 저희 북까페 첫 번쨰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인데요 발명의 시작과 끝은 비즈니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세영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대단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 김세영 작가님 소개

 

선도적 지식재산서비스 혁신 공로를 인정받아 인증 ,특허분야에서

2013~ 2017년 한국의 혁신리더 30인으로 선정된 분이시구요,

일요경제시사에서 대한민국 창조경영 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시 창조분야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대상을 수상하셨구요, 특허분쟁 분야로 일간스포츠- 글로벌 탑리더로 선정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특허전문가로서 특허, 기술인증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시고 현재 지식재산서비스 회사 특허와 비즈니스 대표 이신 김세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 소개

로펌 및 기업 법무특허팀에서 발명, 특허, 기술기획, 인증, 국제특허분쟁 실무를 다년간 수행 하였다. 이후, 2008,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한 특허전문회사를 설립하였다. 시사매거진, 월간조선이코노미 등에 선도적 역활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 했다. 기업 및 개인의 발명.혁신를 카운셀링하고 있다.

20여년간 발명에 대한 실무와 수상경험을 집약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및 월간지,신문에서 전문 발명 칼럼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등에서 발명관련 기술인증,신기술인증,성능인증,우수제품,녹색인증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MTN 방송에 15분 단독 보도된 바 있다.

네이버 에서 특허와비즈니스 김세영을 검색하면 그간의 칼럼, 기사, 방송, 블로그, 카폐 등 활동내역을 수백개 이상 접할 수 있다.

 

#작가님 등장

임지효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지효 바쁘신 가운데에 저희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TMI방송 스튜디오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작가님 답변~

 

Q1 임지효 앞서 소개해드린대로 그동안 특허, 기술인증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시며 대한민국 특허전문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을 집필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작가님 20여년 동안 기업에서 발명, 인증, 특허분쟁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관련한 칼럼을 써왔다. 그 과정에서 실제 겪은 경험과 실전을 기반으로 하여 쓰게 되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출원 건수는 세계 5

그렇지만, 우리는 1년에 수십조의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

발명으로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음

우리는 왜 페이스북 저커버그와 같은 창업부자가 없을까?

우리는 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업부자가 없을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발명가들이 있다.

기업에서도 수많은 혁신적 발명들을 한다.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아이디어 발명경진대회도 있다.

기업 직원들 상대 혁신아이디어 공모 수시로 함.

 

왜 우리나라에는 발명 창업부자가 많지 않을까.

왜 국내기업들은 천문학적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이 책을 통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발명 비즈니스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명을 통하여 개인이 창업부자가 되기 위한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기업은 어떤 발명으로 경영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명 창업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Q2 임지효 이책의 제목이 발명의 시작과 끝은 비즈니스 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가님 -많은 사람들이 발명을 하면서 그저 발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발명 의 목적은 결국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 책을 통해서 발명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시작해야 성공할수 있다는 것을 말함.

 

EX) 예를 들어서 많은 사업가,CEO 들이 발명을 한후 발명시제품을 만드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실제 판매할 단계에서는 자금이 떨어져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거꾸로 해서 그렇다.

시장을 먼저보고, 그 다음 마케팅을 연구하고, 그 다음 발명을 하고, 시제 품은 맨 나중에 만들어야 한다.

 

Q3 임지효 이 책의 파트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좀 해주세요

 

임지효 먼저 목차를 통해서 소개드리면, 첫 번째 파트가 발명과 인간의 관계인데 ~첫 번쨰 파트에서 제가 놀랐던점이 처음 책을 피자마자 목차1의 주제 가 에디슨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 않았다 였는데요, 에디슨 발명의 상당 수가 원래 있던 것을 개량해서 상업화에 성공한 것들이라고 하더라구요 저 는 에디슨이 발명의 왕이라고만 알았는데 발명가 이전에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더라구요 역시 발명을 세상에 알리려면 비즈니스화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작가님 사실 발명은 자연과학, 공학으로만 오해할수 있다.

그러나, 발명은 인문학과 결합되었을때 크게 성공한다.

 

예를 들어, 화약이-대포-전쟁의 방법변화 - 공성전의 무력화- 성을 버리고 들판으로 인간은 나와서 집을 - 도시가 들판으로 퍼저나가는 사회의 변화

 

예를 들어,

디젤엔진의 발명 -

1) 자동화의 시작 - 방적기등으로 일자리 빼앗음- 그러나 섬유산업의 활성 화로 다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2) 선박의 대형화 및 속도의 증가, 안전하게 멀리 여행 - 이로 인한 영미유 럽 열강의 제국주의 촉진

 

임지효 두 번째 파트에서 백만불짜리 발명팁을 정리해주셨어요~

 

작가님 최근 발명에 대한 열풍

더불어, 4차 산업이 세상을 이끌 것이라고

비즈니스 창업과 발명은 어떤 관계일까?

 

발명을 통하여 비즈니스 및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건

발명의 기법, TIP을 소개

로열티를 받고 팔리는 발명

대기업에서 살려고 하는 발명

직장인 CEO에게는 혁신적 기술개발 기법

발명을 지키고 활용하는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한다.

발명대회 수상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설명하였다.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

 

임지효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을 위해 친절 하게 발명 관련 지식재산 Q&A섹션을 넣어 친절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작가님 네이버 지식인이나 기업,개인이 흔히 질문하는 발명관련 질문들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Q4 임지효 우리나라 발명건수가 세계 5위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스티 브잡스, 페이스북의 저커 버그 같은 기술창업부자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료열티를 연간 수십조 외국에 지불하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작가님 -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발명

- 먼저 사업성 시장성 생각하지 않음

- 기술에 투자 하지 않는 풍조

선진국에서는 가장 좋은 재테크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부 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가 기술 창업자를 믿지 못하고, 기술 창업자는 도덕적으로 해이 해진 것도 문제다. 심지어 정부 알앤디 자금 자 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해이해졌다. 제도적으로 선진 기술투자기법과 관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도덕적으로도 반성필요, 투자자 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Q5임지효 요즘 경기침체현상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부흥 으로 갈수 있는지 이책의 관점에서 말씀해주세요

 

작가님 최근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한다.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 지원책들이다. 우리나라 처럼 지원책이 많은 나라도 없다.

벤처기업의 발명과 기술에 과감한 창업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열풍이 불 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하고, 실패에 BLAME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절차와 도덕성에서 문제가 없으면 된다.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실패는 많은 정보와 교훈을 준다.

그런데, 우리 기업과 정부는 꼭 뻔히 가능한 것만 투자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투자해라. 선진국은 그렇게 성공하고 성장한다.

예를 들어, 날아 다니는 철도, 자동차?

인간의 반영구적 수명 연구?

! 사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20년전엔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창업열풍이 경기활성화에 중요

ex)imf 구제금융 당시 공격적 벤처 창업열풍이 오늘의 it 강국 뿌리가 되었

물론, 다소의 열풍이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은 없었을 것이다.

 

Q6. 임지효 작가님께서 발명인문학을 주창하셨다구요~

 

작가님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유인원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순하다.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곧 발명이다.

도구에는 보이는 것, 현대에는 보이지 않는 도구도 있다. 예를 들면 통신, 전자파 등이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두개의 물체를 맞물려서 회전시키는 도구를 만들하고 하면 99%가 공학시간에 배운, 기어,체인 등을 사용하여 만들것이 . 그렇지만,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두개의 물체를 맞물려서 회전시키 는 도구를 만들라고 하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혁신적 제품 을 만들수 있습니다.

 

공학을 공학으로만 접근하면 혁신의 한계가 있으며, 세기적 발명을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발명이 어떻게 작용하고 활동하는 지에 대하 여 연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것을 칭하여 발명인문학이라고 최초 로 주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엔진 발명과, 화약발명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다. 세기적 발명을 할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

 

 

Q7 임지효 발명중에서도 성공하기 힘든 발명이 있다구요?

 

작가님 1.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관련 법규정과 다른 자동차 타이어를 발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로교통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개인 힘으로 법을 바꾸기는 힘들죠.

 

2.종교적 생각과 충돌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에서 코란의 경전에 저촉되는 발명을 하면 하나도 팔리지 않을 겁니다.

 

3,유행을 크게 변경시켜야 하는 경우

신발을 발명했는데요, 완전 동그란 신발입니다. 유행이 되지 않으면 발명이 하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1.3은 극복 가능하나, 2는 극복할수 없다.

 

Q8:임지효 그렇다면 100억짜리 발명은 어떤 발명인지 시청자분들을 위한 팁좀?

 

작가님 사전에 충분히 조사된 발명

충분히 기획된 발명

발명의 우수성보다는 사업성이 좋은

(예를 들어서 듣기에는 매우 혁신적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경우는 안 좋은 경우임)

마케팅이 용이한 발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 크기 큰것, 우수한 발명이라고 해도 시장규모가 작으면 소기업에 머 물게 됨.

 

Q09:임지효 기술혁신의 TIP을 약간 주신다면요?

 

작가님 - 먼저 모방해라 (일본)

18세기에 일본은 유럽의 신기술을 열심히 모방해서 오늘에 기술 선진국 이 되었다. 모방보다 더 좋은 혁신은 없다.

 

- 먼저 절처히 조사해라

기술보다 시장을 먼저봐라

발명의 특허성보다 먼저 사업성을 봐라

 

Q10:임지효 기업으로부터 로열티 받는 기술혁신, 발명은 주로 어떤 분야인가“?

 

작가님 - 특허분쟁이 많은 분야

- 대기업이 기술로드맵에 포함된 발명

- 기술의 길목을 지키는 발명들

 

Q11.임지효 발명후 바로 특허출원을 해야하는 이유? 시제품이 없어도 가능?

 

작가님 발명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보호 받는 것이 일반적

먼저 출원을 해야하고,

시제품이 있어야 출원 가능하냐고 지식인에서 많이 질문하는데,

시제품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Q12. 임지효 기술인증이란 무엇인지, 종류 5가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기술인증 이란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

그 우수성을 정부에서 인정하여 인증서를 수여 하는 경우로서,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이 있습니다.

 

모두가 시험을 통하여 우수성이 입증되어야 만 합니다.

대면심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통과해야합니다.

 

또한, 통과된 이후에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우선발주 또는 경쟁 입찰하지 않고 단독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할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 .

 

성능인증과 조달우수제품은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에는 기술인증을 받으면 투자유치나 정부 납품에서 매우 유리해 집니다.

 

 

Q13. 임지효 마지막으로 김세영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과 소망이 있으시다면?

 

작가님 한국에서도 좀더 혁신적인 발명들이 사업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도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 발명인문학을 통하여 세기적 발명을 하는 젊은 CEO 들이 나올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클로징

 

임지효 오늘 특허와 비즈니스 대표이신 김세영 작가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 다보니 어느덧 마칠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작가님 모시고 발명을 어떻게 하면 사업화 할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작가님 답변

 

임지효 오늘 김세영 작가님 모시고 발명의 시작과 끝은 비즈니스 책을 통해 발명 을 하는것보다 발명이후 비즈니스화 하기위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발명을 통해 창업을 생각하셨던 분들발명 아 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사업화 하는지 모르셨던 분들, 모두 이 책을 통 해 창업부자가 되시길 고대하면서 저희 북까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회 더 주옥같은 책 가지고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 . 앞으로도 저희 북까페에 많이 놀러와주세요~^^

 

인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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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지식재산서비스 조달우수제품/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녹색인증/ 신제품인증/ 조달등록/ 특허개발 대행/ 특허분쟁 분석 상담 : 010-9880-7783 / 상담 메일 sakp0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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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발명 특유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예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예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다.


(a) 경제법칙, 인위적인 결정, 수학의 공식, 사람의 정신 활동

(b)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화상 데이터, 문서 작성 장치로 작성된 운동회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의 단순한 제시


(2)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예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a) 기기(: 전기밥솥, 세탁기, 엔진, 하드 디스크 장치)에 대한 제어 또는 제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b) 대상의 물리적 성질 또는 기술적 성질(: 엔진 회전수, 압연 온도)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출처: 심사기준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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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 발명 전시회’ 6월 20일 개최
-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발명 전시회 -
- 현직 의원들의 발명품도 한자리에 -

□ 김규환 국회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2017 국회 발명 전시회」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 국회 발명 전시회는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발명 전시회다. 본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발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회 내에서 발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마련되었다. 더욱이 올해 특허청이 개청 4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 뜻깊다. 

 


□ 이번 행사에는 최근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학생 발명전 및 여성발명전시회 등 주요 전시회 수상작 중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발명품 위주로 40여점을 선정하여 전시한다.

 ㅇ 주요 전시품으로는 외출 중에도 간편하게 한약을 먹을 수 있는 온수를 품은 한약봉지, 식당 등에서 수저의 손잡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꺼낼 수 있어 위생적인 회전 숟가락 꽂이 등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발명품들과

 


 ㅇ 사용자의 호흡 여부에 따라 비상상황임을 알려주는 샤이닝 스노클링, 갯벌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여 해양구조나 레포츠용으로 이용 가능한 오토바이 바퀴 등의 해경 대원들의 발명품 및

 ㅇ 음이온을 발생시켜 나쁜 세균을 없애주는 공기청정기 에어비타 및 냉동시킨 양념을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냉동양념용기 알알이쏙 등 여성 생활 아이디어 제품 등이 있다.

□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발명품도 특별 전시되어 관심을 끈다. 

 ㅇ 주최자인 김규환 의원이 발명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난방시스템을 비롯해 김민기 의원의 유기폐기물 처리시스템, 박덕흠 의원의 교량‧항만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섬유복합몰탈, 송희경 의원의 모바일 기기 음성인식 기술과 무선통신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 원격 조정 방법, 정운천 의원의 농산물 선도 보존제 제조방법과 조성물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 이번 전시회의 주최자인 김규환 의원은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발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특허청에 국회 발명전시회의 공동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이번 전시가 발명활성화의 촉매가 되고, 혁신적인 발명이 경제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창의적 아이디어 및 발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면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발명을 더욱 활성화하여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특허청의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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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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