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의 근거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중 요지

 

[시행 2021. 1. 19] [대통령령 제31406, 2021. 1. 19, 일부개정]

 

**이 중에서 중요한 조항만 정리드립니다.

 

제18조의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법 제15조의2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법 제15조의2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19(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3.>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21. 1. 19.>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 1. 19.>

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19.>

 

 

20(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7. 9. 15., 2021. 1. 19.>

1. 삭제 <2017. 9. 15.>

2. 삭제 <2017. 9. 15.>

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 1. 19.>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 11. 23., 2021. 1. 19.>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18조의5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1. 23., 2021. 1.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9.>

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이상 요지만 정리하여 드립니다. 절차와 규정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사오니 신청시에는 항상 법제처에서 

최신 법령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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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지식재산서비스 조달우수제품/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녹색인증/ 신제품인증/ 조달등록/ 특허개발 대행/ 특허분쟁 분석 상담 : 010-9880-7783 / 상담 메일 sakp0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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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서를 별첨하여 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신청서는 매우 간단하고, 거기에 첨부하고

보강해야 하는 자료들은 1백여 페이지 이상을 보강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허와비즈니스에서는 이번달, 

충남의 한 도로시설물 업체에 대하여 신기술인증 신청을 진행하여

1차 발표심사를 마친후, 1차심사 통과후에 2차 현장실사 중입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실제 품의 시현, 시공상태 등을 모두 현장 정검하게 됩니다.

1차도 매우 어렵지만, 2차는 현장에서 실시 상황을 모두 체크하게 됩니다.

 

혹시 신기술인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특허, 아이디어, 테스트, 원가

,품샘, 등 모든 것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otal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참고양식)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인증 신청서.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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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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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신기술인증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우선, 특허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가 없다구요. 특허와비지니스가 특허권도 창출개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test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좋은지 원하는 성능이 되는지 test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기술에 대한 연구자료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신기술인증은 그 종류가 무려 8가지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헛갈리시면 산업신기술로 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모두 비슷합니다.

 

 

blog.naver.com/debark9?Redirect=Log&logNo=221121470914

 

신기술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신기술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할때는 특허와비지니스로 안녕하세요. 특허분쟁 관련한 특허무효조사...

blog.naver.com

 

blog.naver.com/5386756?Redirect=Log&logNo=221732972728

 

기술인증 준비과정 중 신기술인증면접심사전 알아둘점

#기술인증 준비과정 중 #신기술인증면접심사 전 알아둘점​​​​여러 기업이나 업체에서는 지금보다 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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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5386756?Redirect=Log&logNo=221544218618

 

기술인증 준비중 신기술인증 신청 주의할점은 무엇일까요

#기술인증 준비중 #신기술인증 신청주의할점은 무엇일까요?​​​​어느 업체나 기업이든 지금보다 발전적...

blog.naver.com

 

핵심은 특허와, test 입니다. 아래는 관련 요약 서식이니 참조로 하세요~~

 

 

기관명

()회사의 위치를 사업자등록증과 일치바람

대표자

중간정렬

기업 유형

중소 대학 연구기관

종업원수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를 반드시 일치바람

주생산품

중간정렬

행정담당부서

중간정렬

연락처

중간정렬

기 술 명

중간정렬

영문기술명

중간정렬

기술개발인력

적용예정제품명

중간정렬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개발기간

년 월년 월( 개월)

개발기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징 등

내용

- 40μm 이하의 미세 피치를 갖는 고집적 반도체용 Ultrasonic Flip Chip Bonding 시스템 설계 및 제작 기술

- 100저온접합이 가능한 Ultrasonic Flip Chip Bonding 전처리용 In-line 대기압Plasma 표면처리 기술

특징

- 열적 전기적 접합특성이 우수한 초음파 Flip Chip Bonding 기술과 별도의 챔버 없이 대기압 하에서 표면처리가 가능한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 처리 기술을 인라인으로 구성하여 신뢰성 향상 및 장비사이즈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본딩 기술

개발기술의 기술적인 파급효과

실장 면적 기준으로 TAB 실장 대비 1/4, COB 대비 1/2 이하로 고집적 플립칩 실장 기술력 확보

FilmIC의 열적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온 접합(100°C 이하) 기술력 확보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의 소형화 요구에 대한 대응 기술력 확보

납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공법으로 향후 환경규제에 대응 가능

PlasmaUltrasonic Flip Chip BondingIn-line으로 구성함으로써 System Compact

개발기술의 경제산업적인 파급효과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공법 대비 50%의 장비 투자 절감 효과 및 14%Material Cost 절감 효과

미세 피치 본딩이 가능하게 되므로 기존의 NCP(Non Conductive Paste) 공법에 사용되던 양면 FPCB(전량 일본 Toray에서 수입)를 단면 FPCB로 대체 가능하여 국산 FPCB 사용 및 수입대체 효과

blog.naver.com/5386756?Redirect=Log&logNo=221609151527

 

기술인증 준비 신기술인증대상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기술인증 준비시 #신기술인증 대상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어느 기업이나 업체든 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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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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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신기술 이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자금지원 우대, 조세지원, 기술지원 등이 있습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중소기업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촉진법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 제1항 제2(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문의: 기술금융상담센터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기술개발신청자가 신기술(NET) 인증기업 경우 우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 보유자의 경우 심사평가항목 중 기술및디자인인증 보유항목에 가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혁신형기업으로 분류되어 평가항목 중 기술·품질항목에 가점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연구요원제도(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조세특례제한법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10/100 세액공제)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 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신기술인증기술 관련 홈페이지 운영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신기술 홍보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blog.naver.com/patip/221352781748

 

NET 신기술인증 절차 중 check 할 사항

NET 신기술 인증 신처 절차 중 체크할 사항을 정리드립니다. 신기술은, 보건, 건설, 환경, 농림, 산업,...

blog.naver.com

 

 

blog.naver.com/patip/221142061318

 

신기술인증 난이도 이해 하기

많은 기업들이 신기술인증 (NET)를 준비합니다. 신청도 많이하고 절차상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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