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등록 관련 질의사항 아래 드립니다.

자료출처: 조달청입니다. 21년 5월 기준이며, 규정은 정말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법령집 참조하세요.

 

12.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제품은 반드시 임대 또는 자가 공장이 있어야 하며, S/W 제품인 경우 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사항)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추진기업)의 경우, 1차 심사 이후 협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1차 심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협업체의 참여기업이 생산현장실태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39조의2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 인정

13.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또는 OEM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우수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임으로 공급의 의미를 갖는 OEM은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공장의 경우 신청제품의 직접 생산여부 및 품질성능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OEM인 경우 12번의 예외사항을 참조

14. 일부 업체에서 품질인증 없이도 지정신청 가능 하다고 하는데 특허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특허만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융합제품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인 있는 경우 품질인증없이 신청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늦어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품질인증없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신청 가능 한가요?

품질 인증기준이나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신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를 통해 1차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의 인정기간은 2년입니다.

 

16.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품질 인증서는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인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7. 조달업체 신규등록방법은?

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신규이용자등록 조달업체 이용자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내용을 입력 후 송신 클릭 시행문출력을 클릭 인쇄한 시행문에 기재된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관할지방조달청에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방문 송부 지방청의 승인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 메뉴에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인증서 관리 인증서신규등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차례로 수행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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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달우수제품 특허인증 관련 전문 강사의 강의자료 입니다.

↓↓↓↓ 아래 강의 참조하세요

 

https://youtu.be/FHD_cxr0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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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지식재산서비스 조달우수제품/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녹색인증/ 신제품인증/ 조달등록/ 특허개발 대행/ 특허분쟁 분석 상담 : 010-9880-7783 / 상담 메일 sakp0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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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우수제품 물품 등록 절차 key point 

 

- 성장유망제품 우대합니다.

- #우수조달제품 신인도 평가도 일부 신경쓰세요

-1차심사 면제도 신경쓰세요.

-기술품질가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발명이 좋아야 합니다.

-#조달우수제품 최근 혁신제품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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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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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pdmFu2me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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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LR38LEljZtI&t=9s

www.youtube.com/watch?v=pdmFu2meaZA&t=16s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요약**

 

(2020. 06. 17 개정 / 2020. 09. 01 시행)

성장 유망 제품에 대한 별도 심사 체계 신설(§8 3)

성장 유망 제품* 대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4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확대 및 3개의 세부지표(기술의

신규성, 기술의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를 신설하여 평가

*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명시

 

일반·가구제품의 평가배점(기술심사의 기술 관련성, 품질심사) 조정

R&D제품·혁신제품 특례심사 대상 확대 평가지표 개선

(§3 1·2, §8조의2)

 

조달청 혁신시제품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

으로 판정된 혁신제품(혁신시제품+조달청 구매 R&D혁신제품*)

* R&D부처(산자부, 과기부 )에서 연구개발제품 혁신성을 평가하여 지정

기술·품질 가점 신인도 평가 체계 개선

 

기술·품질 가점(별지 2호의 2 , 2호의 2, 2호의 3서식)

점수 기준 명확화 순서 배치 변경

- (기존) 15(변경) 05

○ 신성장산업 관련 가점 삭제 및 4차산업 관련 가점 축소(5점→3점)

 

신인도 평가 체계 개선(별지 1호의 16 서식 17 서식)

<2021.1.1 시행>

○ 물산업우수기자재 등록제품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가점(1점) 신설

○ 벤처나라 등록제품의 신인도 가점 취득 범위 확대(1천만원이상

최근 5 벤처나라 실적이 있는 제품)

우수발명품 기술개발 관련 3 항목 배점 조정(21)

우수발명품, G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공공부문)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고용 관련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확대

-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점(1) 신설

-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따른 가점 신설(2021.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소기업 5%, 중기업

4%이상인 경우(0.5) 소기업 11%, 중기업 8%이상인

경우(1) 소기업 20%, 중기업 15%이상인 경우(2)

동일 건으로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감점

부여할 경우 감점 배점 최고 점수 부여

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한 협업체 결성 불허(§43 1)

○ 직접생산이 취소되어 신청일 기준 직생확인서가 유효하지 않은

기업과 직접 생산 관련 소송 중인 기업은 추진 기업에서 제외

신청품목에 대한 의무인증 자가확인서 작성 의무화(별지 제1호의 12 ‘가’ 서식 )

신청필수 서류인 신청 품목에 대한 법적 의무인증(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 관련 등록 서류 제출 자가 확인서 추가 제출

물품 품질소명자료 추가(§3 4 5)

신청제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물품인 경우 GS인증 이외에

품질소명자료를 추가 제출

우수제품 제반사항 변동에 대한 통보 의무화(§11조의2 2)

제반사항 변동 모든 사항에 대해 통보 의무화(307 이내)

*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변동사항 통보 의무 위반은 경고 조치(21)

에서는 제외

1 심사 생략 가능 기한 보완(§8 5)

1 심사 생략(이전 회차의 기술·품질점수 가장 높은 점수 대체)

기회를 1 또는 4 이내로 명시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 조항 복원(§21조의2) <2020.10.1 시행>

거래정지, 법률분쟁으로 기술이 무효 또는 침해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우수제품 지정 효력 정지

 

10 심사위원 관리 규정 보완(§15조의2, 15조의5)

우수제품 심사위원 임기 신설(3)

○ 사후평가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한 심의위원, 자질 부족

심사위원들에 대한 평가·퇴출 근거조항 마련

 

11 우수제품 지정 기간 연장 요건 완화(§12 2 1, 5, 6, 7)

납품실적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분리 운영 기술개발투자

비율 요건 완화(8%이상5%이상)

중기업의 전체고용증가율 하향 조정(일률적 20% 소기업20%,

중기업 15%)

○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총 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연장 3년)를 초과할 수 없음

 

12 조문 정비 기타 개정사항

지정 신청 규정 정비(§4 3, 별표1)

- 지정신청 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접수 제외명시

규격추가 시에도 사전 공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근거 조항

마련(§6 1)

 

2020년도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꼭 규정을 찾아 보세요, 수시로 규정이 바뀝니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규정은 수시로 바뀌니 꼭 홈페이지 규정을 참조하세요.

 

www.ipspi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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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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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우수조달제품 인증 등록 신청 시 적용 유의사항

(규정은 항상 바뀌므로 항상 최신규정을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4회차 심사계획 연기에 따라, 당초 4회차 접수 마감일 기준(`20.06.26.) 참가자격이 유효했던 업체는 4회차에 신청자격을 소급 인정

 

* 자격관련 예시) 4회차 신청 시(신청서 접수 마감일 6.26) 특허등록일 기준 7 이내인 업체가 4회차 신청 시 만 7 초과하였더라도 신청자격 부여

 

* 신인도관련) 신청자격을 소급하여 참가 자격을 받은 업체의 신인도 및 기술품질가점 평가 기준일은 4회차 접수 마감일(`20.07.31.)로 평가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발표 10, 질의응답 10)

회차별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필요시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기간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담당

신제품(NEP), 신기술(NET)제품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신제품, 신기술 보유업체가 신청 시 신제품,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에 해당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시 : 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 1차 심사통과 시 : 특허적용여부확인서

- 미반영하고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신청서에는 해당특허내용을 삭제(구성대비표 미제출 등)하고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관련서류(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제출

관련특허가 지정심사에 반영되어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

 

 

주)특허와비즈니스 김세영대표는 아이디어부터 특허, 각종 기술인증, 조달우수등록,

이후 분쟁까지 공공기관 강사로 초빙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분야에서 세계3대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관련책 "발명의 시작과 끝은 비즈니스" 를 저술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하시면 수백개이상의 자료가 검색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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