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 점수 가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공사등을 입찰하면서 

특허점수는 매우 기본적입니다. 

특허점수가 없다면, 0.2 점에 떨어지는 것이 입찰인데,

 

1점이면 큰 점수 입니다. 해당 업종과 관련한 

특허를 개발하여 등록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http://www.ipspider.co.kr

 

www.ipspider.co.kr

 

주)특허와비즈니스는 이런 분야에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인증을 취득하면,

1.5 점이상의 큰 점수를 확보하여 입찰에서

매우 유리해지고, 또한, 수의계약으로

 

입찰없이도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수주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특허와비즈니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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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지식재산서비스 조달우수제품/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녹색인증/ 신제품인증/ 조달등록/ 특허개발 대행/ 특허분쟁 분석 상담 : 010-9880-7783 / 상담 메일 sakp0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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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4. 선고 20 판결 등록무효()

[미간행]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원심은, 명칭을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257892)의 청구범위 제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제1, 2 코일부는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열교환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대법원 판례에서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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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특허 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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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선출원에 대한 판례

(선발명지위)에 대하여 포스팅 드립니다.


특허소송의 패소원인을 무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허무효심판등에서 선출원 지위는 특허가 죽고 사는 핵심입니다.

관련한 특허법원 판례를 리뷰합니다.



특허법 제59조 5항에 의하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을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이 취하된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 판결요지:     비록 이사건 선출원의 출원심사 청구기간이 이 사건 심결이후에 도과한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이사건 선출원발명의 특허출원은 취하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선출원 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출원발명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원고청구 기각)

판례번호: 특허법원 2013허7434 등록무효(특)



대한뉴스 보도자료 링크 ▽▽▽▽▽

http://dhns.co.kr/board_view_info.php?idx=95798&seq=75


특허분쟁에서 패소하는 원인들:

첫째, 특허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특허증만 있으면 

특허권자는 당연히 승소하는 줄 안다?

둘째, 특허권자가 방어자보다 소송전에 철저하게 분석,또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경우,

셋째, 방어자가 소송에 대응하면서 주로 비싼 대리인을 선임하면

승소하는 줄 아는 경우

넷째, 특허분석과 특허조사가 방어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은 경우

이상 여러원인중 일부 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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